핸드폰구매 2탄) 단통법은 무엇인가?

요약
- 단통법은 보조금을 나라에서 정해버려서,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사게 만든 법
-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바꾸는건 가성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 현재 개정 예정이지만, 효과가 어느정도일지는,, 살펴보자

 

예전에 사람들은 핸드폰을 바꿀 때 발품팔아가면서 싼 가게를 찾아다녔어

핸드폰 대리점 어디가 좋더라~ 하면서 입소문도 돌고, 일명 '공짜폰'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때는 '핸드폰은 내가 통신사 가입하면서 조금 내고 사다 쓰는 단말기' 혹은

'공짜로 받아서 쓰는 기계' 정도의 인식이 많았지.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잘 검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바꾸고 눈탱이를 맞기도 해

 

가장 가성비가 좋게 핸드폰을 바꾸는 방법은 1탄에 작성해놨고, 이제 단통법이 대체 뭐길래 대리점에 가면 눈탱이를 맞는다는걸까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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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은 무엇일까?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을 갖고있... 지만 알 바 아니고

단통법은 '핸드폰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 보조금을 얼마 이상 못주게 해서 바로잡겠다' 라는 것이었어.

경쟁이 과열돼서 회사들은 피를 흘리고 있고,

정보에 따라서 싸게 사는 사람 비싸게 사는 사람 천차만별로 나뉘니까

보조금을 정해줘서 그걸 조정해주자는 취지였지.

 

여기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의 명대사가 나와

"시간이 지나서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

응 아니야

 

보조금을 정해줘버리니 회사간의 차별화가 없어졌고,

결국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비싸게 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물론 추가 지원금도 있지만 한도가 15%야)

 

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야

http://www.smartchoice.or.kr/smc/mobile/dantongList.do

단말기지원금 조회하기(단말기)

여기서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을 조회할 수 있어

 

 

2. 단통법을 타고 핸드폰을 구매하는 예시(Feat. 대리점)

문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요금제 2년약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거지

나는 지금 쓰는 요금제가 좋은데, 강제적으로 5G요금제로 묶이게 되니,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통신요금을 포함해서 2년간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그냥 보조금 없이 공기계를 할부로 사는게 더 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거지.

 

 

내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핸드폰으로 바꾸고싶고, 나는 3만원짜리 LTE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치자

1) 자급제로 구입하는 경우

그냥 100만원짜리를 2년 무이자할부로 사고(요샌 무이자 할부도 많아) 유심만 바꿔끼운다고 치면

기기값 100만원 + 통신비 72만원(3만원*24개월) = 172만원이 총 비용이 되는거야.

만약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옮기게 되면 통신비 월3만원도 안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작성일 23. 10. 4. 기준 데이터 5GB + 1Mbps 무제한 사용 요금제가 18,000원 정도 해)

 

2) 대리점에서 사는 경우

나라에서 정해준 보조금이 20만원이면 나는 80만원을 주고 핸드폰을 사야하는거야.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준다고 해도 20만원의 15%, 즉 3만원이 추가돼서 77만원을 주고 사야하는거지.

여기서 5G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데, 가장 저렴한 선인 6만원이라고 할게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도 달라져)

그러면 기기값 77만원 + 통신비 144만원(6만원 * 24개월) = 221만원

 

눈에 보이는 걸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단말기를 싸게 사는게 이득일 것 같지만 실제로 통신비까지 계산해보면 대리점에서 사는게 훨씬 비싼 경우가 부지기수야

매달 나가는 통신료라서 사람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거지.

 

 

3. 단통법의 변화는?

현재 정부에서는 단통법의 변화를 모색하고있어

위에서 말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통신사들이 가격을 알아서 내릴 것'이라는 말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거든.

주요 내용으로는

1)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해도 5G강제가 아닌 LTE도 가입 가능

2)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

3) 현 2년약정 중심의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개편하도록 유도(유도라서,, 될라나,,)

4) 위약금 개편 등이 있어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냥 추가 지원금 상한을 30%로 높이는 정도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

 

2편에 걸쳐서 핸드폰을 가성비있게 구매하는 방법, 왜 대리점에서 사면 가장 비싸게 사는 상황건지 알아봤어

이 글이 작성된 23. 10. 4. 기준의 정보니까 추후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의 검색을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