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보회계)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 조건-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지방계약법

업무상 봐야하는 일이 많지만 법 자체가 너무 어지럽게 적혀있고, 단어도 어려워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해

제일 처음으로 수의계약에 대해 공부해볼거야

계약부서가 아닌 일반 지출부서에서 가장 많이 겪을 유형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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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이 무엇인가?

일단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고가자

'계약'이란 지자체에서 하는 물품구입, 용역, 공사, 수리 등 모든 돈쓰는 활동을 말해

극단적으로 법카로 하나로마트에서 7천원짜리 화장실청소용 락스를 사는 것도 구입'계약'이야

 

그럼 수의계약은 뭘까?

계약은 크게 입찰이랑 수의계약으로 나뉘어

입찰은 기관에서 어떤걸 사겠다고 공고하면 여러 업체가 달려들어서 "너희가 원하는 조건(물품)을 우리는 이 가격에 공급할게" 라고 해서 경쟁하는걸 말해. 즉 업체끼리 경쟁하는거지.

 

반대로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걸 말해.

담당자가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수의계약은 대체로 요건이 까다로워

또, 요건에 맞더라도 한군데 업체만을 이용하는건 자제해야겠지

감사에 걸리기 딱 좋거든

 

 

2. 수의계약은 왜 하는걸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은 입찰을 하는게 기본값이야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기는 거야

락스 하나 사는데 입찰을 올릴수는 없으니 있는게 수의계약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해

 

 

3. 수의계약의 종류

수의계약은 1인수의계약과 2인이상 수의견적 두가지로 나뉘어

 

1인수의계약 : 말 그대로 한군데 업체랑 하는 계약

2인이상 수의견적 :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계약인데, 사실 적격심사라는 과정이 없을 뿐 입찰이랑 거의 동일해. 그래서 입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법령에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자

 

법카들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락스를 사오면 그건 1인수의계약인거지

 

 

4. 수의계약의 요건

그럼 수의계약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유형		주요내용
금액기준 (추정가격)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공사	용역/물품
	2인이상수의견적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인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천재지변 등 (1인수의계약)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 -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 미성립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신기술 또는 특허 포함 공사 등

(티스토리는 표 만들기가 참 어렵구나)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인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은 제30조를 보면 나와있으니, 이 표만 보고 일하기보단 꼭 법을 참고하도록 해. 언제 바뀔지 몰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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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지출담당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어

다음번엔 지출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