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인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그냥 편의상 수의계약이라고 지칭할게
수의계약 절차
우선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격조사, 규격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한다
2.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해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3. 수의계약 요령 결격여부 각서를 징구한다
4. 보증확약,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5. 물품 납품 또는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검사 및 검수를 한다
6.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한다(3일 이내)
보통 이런 절차로 이행이 돼
그럼 단계별로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을 살펴보자
1. 가격조사, 규격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한다
2.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해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두가지를 한번에 살펴볼게
이 두 단계는 품의를 올리기 전에 대충 어느정도 돈이 나올지 알아보는 단계야
쉽게 얘기해서 물품의 경우 규격서를 통한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대략적인 가격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거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는 과업지시서나 설계서(및 원가계산서)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거지
보통은 이렇게 두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고 예정가격을 결정해
3. 수의계약 요령 결격여부 각서를 징구한다
4. 보증확약,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두 단계를 살펴볼게
이거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야
여기서는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이 업체가 계약에 적당한 업체인지를 잘 살펴봐야해
- 사업자등록증, 면허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인원도 체크)를 확인한다
-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여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부정당 제재나 영업정지 여부, 수의계약 결격 사유자로 등록되었는지 파악한다
- 계약 서류 : 계약서, 계약보증금(5천만원 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일반(특수)조건, 인지, 증지, 지역개발공채 등
5. 물품 납품 또는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검사 및 검수를 한다
6.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한다(3일 이내)
마지막으로 물품이 납품 되거나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확인해야해
검사 및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경우는 내역서에 작성했던 내용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것중에 내역서에 작성한 것 만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변경계약을 해줘야 해
이 부분은 다음에 공부해보자
중요한거는 물품이건 공사건 용역이건 제대로 이행 됐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서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할 것!
대금 지급은 청구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3일이야
이렇게 오늘은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정리해둔 것만 맹신하지 않고 반드시 법과 지침을 찾아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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