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보회계) 회계의 원칙과 책임

오늘은 약간 실무얘기가 아니라, 회계로서의 원칙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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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책임은 변상책임, 징계책임, 형사 민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어

 

1. 변상책임

회계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고의 혹은 과실 / 법령위반에 따른 피해 / 손해발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2. 징계책임

변상 뿐만 아니라 징계도 받을 수 있어

징계에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강등 / 감봉 / 견책 등이 있고, 중징계들도 많이 보이지?

 

3. 형사 민사 책임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뇌물수수 등의 경우에는 민사 혹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어

 

회계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는 품의담당 / 계약담당 / 지출담당 세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지자체의 읍면동에서는 회계 혼자서 저 모든 역할을 다 하고있지

그럼 회계만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야

상급자들은 결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라서 담당자가 거부했을 때는 단독책임을 지는 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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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 변상 사례를 몇가지 얘기해줄게

1. 예산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예산을 집행한 일

2.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해서 집행한 일

3. 건물에 대지가 있었으나 전세권을 미설정한 경우

4. 보증서를 받았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 혹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5.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

6. 보상대상이 아닌데 보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

7. 이월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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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겁나서 일하기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아직 초보회계고, 공부하면서 이런 글들을 적어놓는거지만, 적어도 내 주머니에 넣지만 않으면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도 많은 자리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급한마음 없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하도록 하자

교육도 열심히 다니고!